개명은 복잡하고 중요한 절차이며 정확한 방법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개명 허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에는 개명 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필요한 정보의 작성 방법, 대법원 확정 인명용 한자의 확인 방법, 필요한 싱천 서류, 과할 법원의 확인 및 접수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명 절차를 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개명 허가 신청서 작성하기
먼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개명 허가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아래의 절차를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소 : 주민등록등본상의 정확한 주소를 작성합니다.
- 송달(등기우편) 희망주소 : 받기 편한 도로명 주소를 시작으로 상세한 동, 호수 정보까지 모두 기재합니다.
- 사건 본인의 이름 : 개명을 원하는 이름을 작성합니다. 단, 대법원 확정 인명용 한자를 참고하여 올바르게 한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 문자 통지 : 결과를 문자로 받기 원할 경우 수신인의 성명 및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대법원 확정 인명용 한자 확인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인명용 한자 조회" 메뉴를 통해 이름에 대한 한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빈칸을 작성한 후 "신청 이유"는 이름을 바꾸고 싶은 이유를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소명자료의 경우 신청인 란에 성명을 기재한 후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면 개명 허가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2. 증명서 등 첨부서류 준비
제출할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상세버전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개명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필요 서류 |
개명할 사람 | 기본증명서(상세,주민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주민등록등(초)본 |
개명할 사람의 부모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
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성년인 자녀의 각족 가족관계증명(상세, 주민번호 공개) |
사건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 첨부 서류는 위와 동일하며 법정대리인 신청서(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사건본인의 개명동의서), |
인지 및 송달료 | 인지 1,000원 및 송달료 30,600(6회 분) 납부 후 해당 영수증 첨부 |
3. 법원에 접수하기
개명 허가 신청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관할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홈페이지의 "관할법원 찾기" 기능을 통해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법원을 확인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 후 "각급 번호"를 클릭합니다.
- "관할법원 찾기" > "주소지 입력"을 통해 관할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할법원에 접수하지 않으면 서류를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 경우 처리 기간이 한 달 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개명 허가 시간 및 거절 이유
일반적으로 개명 허가 신청 접수 후 약 3~4개월이 소요되지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개명 허가가 거절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범죄 의도 혹은 회피 의도로 판단되는 경우
- 대법원 확정 인명용 한자 범위를 벗어난 이름을 선택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내에서 이미 사용 중인 이름을 선택한 경우
5. 개명 허가 완료 후 절차
개명 허가 결정 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명 허가결정등본을 수령한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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